전세 문제, 지금 뭘 해야 하나
보증금 문제는 순서와 기한이 거의 전부입니다. 순서를 한 번 어기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.
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
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,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밟아야 할 순서.
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
임차권등기명령 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남겨두는 유일한 방법.
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
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순위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.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도 함께.
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 언제 말해야 하나요
갱신 거절은 만기 6~2개월 전. 묵시적 갱신 뒤에는 통지 후 3개월. 이 두 숫자가 전부입니다.
계약하기 전이라면
문제가 생긴 뒤보다 계약 전에 거르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. 그 지역 전세가율이 높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.
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
- 대한법률구조공단
전화 132. 주택임대차 분쟁 무료 법률상담, 조건에 따라 소송 지원
-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소송 전에 조정으로 푸는 절차. 신청 비용이 소송보다 훨씬 낮습니다
- 전세피해지원센터
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, 긴급 주거지원 상담
홈맵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절차와 법정 기한을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등기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 금액이 크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아래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세요.